끝날 것 같지 않던 올 여름 폭염도 지나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계절이 드디어 왔습니다. 

8월 한달동안 내내 35도를 오르내리는 유례없던 날씨만큼 전기요금 누진세 논란도 뜨거웠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경제개발 시절에 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값싸게 책정한 요금 체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작용하는 듯 합니다. 


<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누진세 폐지 서명 운동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를 완화해서 가계 부담을 더는 것도 방안일 수 있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서 상대적 차별을 축소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왜 갈수록 여름은 더 뜨거워지고 있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이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기후가 더이상 '이상'이 아니라 '정상'이 돼가고 있는 원인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을 첫 손가락으로 꼽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대로 계속 가다간 인간이란 종족이 생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란 예측은 이미 나와 있구요. 

그래서 기후협약 등을 통해 전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로 쉽사리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 국가인 중국이나 미국은 지난 9월 3일에야 드디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공식 비준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다고 수요가 늘어나니 발전소를 지어서 공급을 늘리는 수요 중심의 관점도 한계가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셨다간 더 심한 갈증을 불러오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전기 생산 방법을 대체하거나 가정이든 기업이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절대적인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것과 화력, 원자력 등 전통적인 방식의 전기 생산 방식의 대안을 확대하는 것, 이 두가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원자력 발전소들이 멈추면서 전력대란이 예상됐지만, 전국민적인 절전 실천으로 무리없이 전기 수요를 충당할 수 있었던 점은 우리가 중요한 사례로 삼을 만 합니다. 또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각국이 풍력, 태양력, 지열 등 각종 대체 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아서 대체 에너지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도 배울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올 여름 일본은 더워도 여유있는 전력 공급이 가능(출처: 연합뉴스)> 


가장 전기 사용량이 많은 분야인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전기 요금이 저렴하다보니 굳이 전기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거나, 생산 기기의 에너지 효율 측면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냥 전기 콘센트로 처리하는 게 대체 에너지원을 찾거나 에너지 효율 향상에 투자하는 것보다 경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온도를 올리기 위해 전기를 사용하고, 그렇게 높아진 온도를 식히기 위해 다시 전기를 사용하는 이중 낭비가 흔하게 일어납니다. 


어차피 여름은 해마다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전기 공급을 늘려서 더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발생하는 열섬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고민과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다양한 대체 에너지원 확대를 고민할 시기입니다 (출처: Pinterest) >


열전발전은 대체 에너지의 한 종류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 햇빛도 훌륭한 에너지원입니다. 

공장 굴뚝에서 발생하는 수백~수천 도의 열만 이용해도 많은 전기를 얻을 수 있고, 비상 발전에 필요한 전기는 충분히 모아둘 수 있습니다. 

이미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했지만 그런 대체 에너지 기술을 도입해서 전기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해야 할 외부적 압력과 자극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누진제 논란이 단지 전기요금 제도 개편에 머물지 않고, 대체 에너지 개발과 확산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정

트랙백

댓글